원격진료·공유경제 ‘갈등규제’ 풀어야 성장엔진 살아난다

세계 105개국 기업 최고경영자(ＣＥＯ) 4410명 중 73%가 “앞으로 1년 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5명 중 2명은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 경영컨설팅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ＰｗＣ）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ＣＥＯ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포럼 개막에 맞춰 발표한 내용이다. ＰｗＣ가 2011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나온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다.

한국 기업의 경영 전망도 전혀 나을 게 없다. 한국개발연구원(ＫＤＩ)은 올 상반기(1∼6월) 한국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16일 예측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저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 등이 복합된 위기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변화와 혁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경제　5단체장이 올 한해 경제 운용과 관련해서 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이 ‘규제 완화’다.

규제 전문가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갈등 규제’를 꼽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올해 규제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26%가 갈등규제를 꼽았다. 원격진료나 공유경제처럼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는 규제 혁신이 쉽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타다금지법’ 등에 가로막혀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도 한국에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불법이다. 일부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

스마트폰 등으로 진료를 받는 원격의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보편화됐지만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IT 기술력을 갖춘 한국은 예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원격의료, 의약품 배송 등은 여전히 불법이다. 환자가 앱에서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의사 처방을 원격으로 받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약사 단체 반발에 막혀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확산으로 신구(新舊) 산업 간 갈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혁신 산업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고 전통사업과 윈윈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모델을 모색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갈등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혁신도, 성장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