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 기댄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제대로 하겠나
Posted January. 28, 2023 07:38
Updated January. 28, 2023 07:38
출산율 반등에 기댄 낙관적 추계, 연금개혁 제대로 하겠나.
January. 28, 20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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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이대로 유지하다가는 5년 전 예상치보다 2년 빠른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4차 추계보다 1년 빠른 2041년 적자로 돌아서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적립해둔 기금이 바닥나면 미래 세대가 약 3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암울한 추계마저 기대 섞인 사회 경제 지표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변수인 출산율부터 문제다. 5차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내년에 0.7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50년이면 1.21명이 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반등할만한 계기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 변수도 5차 추계에서는 2023∼203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71.6%로 예상했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발표에서 이보다 낮은 71.1∼71.4%로 전망했다. 실질경제성장률도 2050년 이후 0.2∼0.4%로 잡았는데 그때쯤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해외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망치는 실제와 차이가 나기 마련이나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추계는 비올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잠정 추계에서는 출산율 전망 가운데 중간치를 활용했으며, 최종 추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차 추계 때도 낙관적인 지표들에 근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2020년 출산율을 1.2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84명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기준)도 2020년엔 80%로 오른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72.6%로 떨어졌다. 연금 개혁의 기초 자료인 추계가 나올 때마다 신뢰도 논란이 제기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기도 어렵고 개혁의 동력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잠정 전망치를 미리 발표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니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월 발표하는 최종 추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한다. 추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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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이대로 유지하다가는 5년 전 예상치보다 2년 빠른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4차 추계보다 1년 빠른 2041년 적자로 돌아서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적립해둔 기금이 바닥나면 미래 세대가 약 3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암울한 추계마저 기대 섞인 사회 경제 지표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변수인 출산율부터 문제다. 5차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내년에 0.7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50년이면 1.21명이 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반등할만한 계기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 변수도 5차 추계에서는 2023∼203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71.6%로 예상했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발표에서 이보다 낮은 71.1∼71.4%로 전망했다. 실질경제성장률도 2050년 이후 0.2∼0.4%로 잡았는데 그때쯤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해외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망치는 실제와 차이가 나기 마련이나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추계는 비올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잠정 추계에서는 출산율 전망 가운데 중간치를 활용했으며, 최종 추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차 추계 때도 낙관적인 지표들에 근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2020년 출산율을 1.2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84명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기준)도 2020년엔 80%로 오른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72.6%로 떨어졌다.
연금 개혁의 기초 자료인 추계가 나올 때마다 신뢰도 논란이 제기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기도 어렵고 개혁의 동력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잠정 전망치를 미리 발표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니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월 발표하는 최종 추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한다. 추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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