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칩스법 수용 ‘한국판 IRA’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이른바 ‘K칩스법’의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안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했다. 다만 민주당은 반도체 외에 2차 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의 탄소중립산업 등에 대한 시설 투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산업군을 확대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은 평소에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지만,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 앞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성토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