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 창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도 창설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위협이 핵·미사일 개발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양국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사이버안보에 특화해 한미가 파이브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동맹체) 수준으로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미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한미)가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건 서울은 물론이고 워싱턴에서도 북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위협이 군사적 위협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앞서 2021년 파이브아이스 등 핵심 동맹과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겨냥한 사이버안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격 주체와 수법에 대한 자료 축적은 물론이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과정에서 양국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향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인프라 방어 대책 등 세부 전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NBC방송이 전날 진행해 25일 영어 더빙으로 방송한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나는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친구가 친구를 도청(spy)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구들끼리 그럴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가 관계에서는 그것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반한 만큼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문건의 진위와는 별개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이 일었지만 이로 인해 한미 관계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문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관계자들도 미국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를 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