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 출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교육부가 점검에 나선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밝혀진 대학들은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학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내신 위주의 수시전형에 반영되는 학교별 지필고사, 수행평가 등 내신평가 역시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행학습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26개 킬러 문항 사례도 공개했다. 교과과정 외의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돼 학교 수업만으로는 풀기 어렵고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업계 이권 카르텔’에 대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공교육’ 범위가 어디인지,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박성민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