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름살’ 키우는 민노총의 총파업, 당장 멈추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총파업을 시작했다. 2주간 계속될 하투(夏鬪)에서 민노총은 핵심 의제로 노조 탄압 중단과 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 노사관계의 영역이 아닌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

총파업으로 어제부터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업무에서 손을 놨다. 이어 6일에는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포함된 금속노조, 13일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산별 노조가 돌아가며 하루 이틀씩 파업을 벌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노총은 주장한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13일부터 무기한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등은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한국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커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대로 시간당 1만2000원까지 인상할 경우 560만 자영업자는 치명적 타격을 받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수십만 개 줄어들게 된다. 위축된 수출을 그나마 떠받쳐온 현대차가 민노총 파업에 5년 만에 합류하면서 관련 업계의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우려된다.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란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노조 탄압 중단 요구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 등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만연한 불법행위를 정부가 바로잡는 것을 놓고 무조건 반발하는 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거리가 멀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정치·외교 사안으로 노조가 파업 의제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올해 경제는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흔들리면서 1%대 중반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들 모두 위기를 맞아 경제가 살아나기만 고대하고 있다. 민노총의 총파업은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민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