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불안 키우는 ‘정치의 실패’ 없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한다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간 ‘여름쯤’이라고 밝혀온 일본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라파엘 총장은 모레 방한해 우리 정부에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IAEA가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한 만큼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착착 진행될 전망이지만 정작 발등의 불은 우리나라에 떨어진 듯하다. 당장 야당은 IAEA 검증의 신뢰성을 제기하며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원정시위 등 전방위 공세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런 야당을 향해 여당은 야괴담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가 두 쪽 났던 15년 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원자력 문제에 관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IAEA의 안전성 평가를 덮어놓고 못 믿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과학적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를 대며 따져야지 불신의 낙인부터 찍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 주장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며 수산시장 수조의 물까지 먹는 여당의 대응 자세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걱정을 덜기는커녕 괴담의 2차 유포자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의 대응 역시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간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일일 브리핑까지 해온 정부지만 한일 간 급속한 밀착 속에 사실상 일본 측 논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IAEA 보고서와 우리 측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까지 검토해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대책은 대체로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해양 조사 확대와 수산물 검사 강화 같은 사후적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은 공포를 이기는 힘이다. 하지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인 만큼 아무리 공신력 있는 과학적 평가일지라도 그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포까진 아니지만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헤집어놓는 여야의 정쟁은 공포를 키우는 불쏘시개일 뿐이다. 과거 광우병 괴담이 기승을 부린 것도 그 한편에는 ‘정치의 실패’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