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특화단지 지정… ‘총선용 특구’로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광역지자체가 평균 3대 1의 경쟁을 벌인 끝에 7곳이 지정됐다. 이 곳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이 제공된다.

가장 관심을 끈 반도체 특화단지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경기 용인·평택과 반도체 원재료·부품업체가 있는 경북 구미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는 청주, 포항, 울산, 전북 새만금 등 4곳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는 천안·아산시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안성, 부산, 광주, 대구, 충북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인허가 타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용수·전력·입지 등과 관련해 인허가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60일 안에 답을 안 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송전선로 문제로 5년이나 지연된 삼성전자 평택 공장, 용수 문제로 1년 넘게 멈춰 선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세금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등 혜택도 받게 된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첨단산업 역량을 한데 모으는 클러스터 육성은 필요한 일이다. 반도체, 전기차 산업에 세제, 보조금 혜택을 쏟아 붓는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뒤늦게 반도체 경쟁에 합류한 일본, 독일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대만은 아예 좁은 국토 전체를 반도체 특구로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특화단지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역대 정부의 실패한 지역특구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전국에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를 지정했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100여 곳을 지정했다. 지역 나눠 먹기식으로 지정된 이런 특구 중 상당수는 정권이 바뀐 뒤 추진력을 잃고 ‘이름만 특구’로 남아 있다.

특구 성공 여부는 결국 기업이 투자할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렸다. 무슨 요구든 들어줄 것처럼 대기업을 끌어들여 놓고, 나중엔 기업에 손을 벌리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특화단지를 유치한 지자체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청년 인력이 머물고 싶은 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