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엔진’ 산업단지… 청년들이 머물고 싶게 확 바꿔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관련 ‘킬러 규제’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산단의 발전과 변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겠다는 것이다. 1990년 만들어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산단 관련 법률이 시대 변화,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2만 여개 기업이 입주한 전국 1274개 산단은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의 엔진이다. 재작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63%, 전체 고용의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40% 가까이는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하고 있다. 특히 급격히 높아진 국민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제반 환경은 청년층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제조업,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탓에 편의점, 카페 등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산단 내 편의시설은 주거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전국 평균 1만 명 당 카페와 편의점 수가 45개, 16개 인데 비해 20년 넘은 노후 산단은 각각 11개, 3개에 불과하다. 요깃거리, 커피 한 잔을 사려고 차를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크다. 차량 보유대수가 적던 시절 조성된 공단들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규제 때문에 증설도 어려워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산단 내 편의시설 용지규모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현실화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오래전 잣대로 업종을 구분하다보니 첨단산업, 신생 서비스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는 칸막이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사업주가 고령화하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 더 이상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공장을 쉽게 팔고 떠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도 더 쉽게 풀어줘야 한다.

우리보다 산업화의 역사가 긴 선진국들은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폭스바겐 본사 터를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자동차 테마파크로 개발한 독일의 아우토슈타트가 좋은 예다. 대규모 쇼핑, 레저, 문화공간으로 산단을 업그레이드하는 해외사례도 참고할 만 하다. 청년들이 일하고, 살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산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 제조업이 안팎의 도전을 이겨낼 가능성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