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59조 펑크…오차율 14.8%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에서 14.8% 어긋났다.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부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세수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세수 결손 기준으로 최대 오차율이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기존 추계보다 25조4000억 원(24.2%) 줄어든 79조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2조2000억 원(41.2%), 3조3000억 원(19.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총 23조 원가량 줄어든다. 이들은 내국세의 40% 정도를 자동으로 떼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 없이 24조 원 안팎의 기금 여윳돈으로 메울 계획이다. 전년도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 약 4조 원 등도 활용한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