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경보 공유체계’ 이달 완료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르면 내주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의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 3국은 이르면 연말쯤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발사 원점부터 탄착 지점까지 미사일 비행 전 구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7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국방 당국에서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내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후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3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CM 참석을 위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가운데, SCM 직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3국 정상의 핵심 어젠다인 만큼 한미일 당국 간 실무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고 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전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 시범 가동한 바 있다. 해상에선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계기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에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감시정찰 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해 왔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젠 이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한다는 것.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탄착 정보나 동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일본도 미사일 상승 단계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