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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 AI사업비 14억 횡령업체 檢수사 요청

감사원, 국가 AI사업비 14억 횡령업체 檢수사 요청

Posted November. 11, 2023 08:47   

Updated November. 11, 20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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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A 업체의 횡령 사실이 포착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10년간 2조5000억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중 가축의 이상 행동을 AI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한 A 업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A 업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13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하고, 자신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C 씨 및 축산 농가를 섭외했다. 농가에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D 씨는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