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호주, 北 정찰위성 발사에 첫 공동 제재

한국 미국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동 대북제재에 나섰다. 4개국 사전 공조로 동시 대북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중-러 반대로 새로운 안보리 제재가 막히자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이 공동행동을 펼친 것.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한 북한인 8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면서 북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와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거주하는 북한인 8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 청송연합의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 등이다.

정부도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등 5명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관여한 6명을 제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월 김수키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일본 정부도 이날 김수키를 비롯한 기관 4곳, 개인 5명을 독자 제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군 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21일 북한의 불법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며 “특히 대한민국 일본 호주가 처음으로 각각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가 반대해 신규 대북제재는 물론이고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항공절’을 맞아 인민군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비행연대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담배를 들고 장비들을 살펴봤다. 벽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 일부가 포함된 태평양 일대 사진이 보였다. 다만 통상 군사정찰위성 촬영 사진과는 각도가 달라 최근 발사한 ‘만리경 1호’ 촬영 사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딸 김주애가 올 8월 27일 해군 시설 참관 이후 96일 만에 동행한 모습도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 모녀는 비슷한 가죽코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시위 비행(곡예 비행)을 참관했다. 이날 저녁 경축 연회장에 참석한 김주애의 식탁 주변 3개 식탁은 대부분 여성 간부로 채워졌다. “김주애의 후계자 확정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이 ‘여성도 차기 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