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韓 플랫폼 규제 美와 마찰 가능성… 中엔 선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내 점유율이 높은 구글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IT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발언의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평이 나온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8일(현지 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전 미국과의 관계, 디지털 경제 등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몇몇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사 서비스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도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한미 빅테크 기업이 모두 규제 대상에 오르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 빅테크 기업만 어부지리를 누린다는 것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자국 기업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 기업만 겨냥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워싱턴과 서울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시점에 이런 마찰이 생긴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