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手검표 개표에 7만명 필요, 공무원들 “수당 적다” 기피
Posted February. 02, 2024 07:32
Updated February. 02, 2024 07:32
총선 手검표 개표에 7만명 필요, 공무원들 “수당 적다” 기피.
February. 02, 2024 07:32.
by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4·10총선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사무원이 4년 전 총선보다 최대 20% 늘어난 7만7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시급(9860원)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민간인이 대다수 투입돼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도입된 수검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군구 선관위별로 투·개표 필요 인력을 집계하면서 수검표 도입에 따라 개표사무원이 약 15∼20%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취합했다. 2020년 4·15총선 6만4015명에 비해 최대 1만3000명가량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까지 포함한 총선거 사무 인원은 2020년 32만7449명에서 올해 약 34만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에 동원할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긴 투표 시간과 수당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선관위 앞에서 수당을 인상하라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개표사무원 수당은 14시간 근무에 15만 원, 투표사무원은 15시간 근무에 13만 원으로 최저시급 수준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사무 참여율은 2016년 63.5%에서 2020년 53.3%로 줄었다. 선관위는 빈자리를 은행원 등 민간인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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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사무원이 4년 전 총선보다 최대 20% 늘어난 7만7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시급(9860원)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민간인이 대다수 투입돼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도입된 수검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군구 선관위별로 투·개표 필요 인력을 집계하면서 수검표 도입에 따라 개표사무원이 약 15∼20%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취합했다. 2020년 4·15총선 6만4015명에 비해 최대 1만3000명가량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까지 포함한 총선거 사무 인원은 2020년 32만7449명에서 올해 약 34만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에 동원할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긴 투표 시간과 수당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선관위 앞에서 수당을 인상하라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개표사무원 수당은 14시간 근무에 15만 원, 투표사무원은 15시간 근무에 13만 원으로 최저시급 수준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사무 참여율은 2016년 63.5%에서 2020년 53.3%로 줄었다. 선관위는 빈자리를 은행원 등 민간인으로 채웠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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