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제재 완화’ 협상론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밀러 전 대행은 대북 군축협상론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며 “한국 정부가 좀 더 폭 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밀러 전 대행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밀러 전 대행은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선 트럼프 1기 정책의 연장선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지가 읽힌다. 밀러 전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라며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꼽은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아젠다를 담은 ‘프로젝트 2025’의 국방 분야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실 그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대응 기조를 좀더 구체화한 것일 뿐일 수 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밀러 전 대행 역시 분담금뿐 아니라 한국의 ‘더 많은 책임’을 강조했고, ‘지역 안정을 위한 대타협’을 내세워 대북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맹의 힘에 의한 대북 확장억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고편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이미 트럼프 1기의 혼란을 겪은 국제사회는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미국의 핵억제력에 기대는 처지인 한국에는 크나큰 시련의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무리한 비용 요구에 동맹관계는 균열이 가고 북-미 간 적당한 타협으로 북핵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상정한 치밀한 전략 아래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맹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변국과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확장력과 유연성으로 우리 외교를 무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