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던 그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 규모다.
그는 “(집권 당시)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은 한국이 아마 거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린 50억 달러(약 6조9400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타결됐다. 이때 합의된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 13.9%를 증액한 뒤 2025년까지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타임지는 그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에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례 없이 법정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결집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한미동맹을 타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현재 한미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를 만들려고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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