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팽개친 21대 국회, 민생 법안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채 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강행 처리로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8월로 일몰된다. 이때를 넘기면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 등으로 낮아지게 되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통신판매를 할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권형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