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지도부 “한국과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히 협력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 주요 인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1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라면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도 이날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복귀시키는 옵션을 모색하는 일을 금기(taboo)시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의회의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양대 상임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등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우리의 (핵우산) 공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