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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D투자 성과 놀랄만큼 저조”

Posted August. 22, 2024 07:51   

Updated August. 22, 20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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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5.2%(2022년 기준)로 세계 2위지만 성과는 세계 8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에 대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평가했다.

22일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 특집호를 발행하면서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 가성비가 낮은 나라’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인덱스는 데이터를 활용해 각 국가의 R&D 영향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국제 학술지다.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이스라엘이 5.6%로 세계 1위며 한국은 5.2%로 2위다. 이어 미국(3.6%), 일본(3.4%), 독일(3.1%) 등 순이다. 주요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한국만 5%가 넘는다.

하지만 같은 해 네이처 인덱스가 평가한 한국의 연구 성과는 세계 8위에 그쳤다. 미국이 1위였고, 중국이 2위, 독일이 3위였다. 네이처 인덱스는 연구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과 지표(쉐어·Share)로 국가별 R&D 경쟁력을 평가한다.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투입 대비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인재 확보 실패’와 ‘학계와 산업계간 선순환 고리 약화’를 꼽았다. 보수적인 과학계 문화로 우수한 외국 인재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각종 규제 등으로 학계의 연구 내용이 산업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R&D 예산부터 과제까지 수시로 버리니 돈은 돈대로 쓰고 과학계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예산 및 과제의 연속성, 적극적 인재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