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 2년 연속 ‘허리띠 조이기’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8%로 역대 가장 낮았던 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3% 초반으로 묶으면서 2년 연속 긴축 재정을 이어간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재정 적자 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한국 경제의 강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뒤바뀐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는 5년간 2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3000억 원의 전공의 수련 비용을 새로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8000억 원 정도인 의료 관련 예산을 내년 2조 원으로 늘려서 의료 개혁에 충분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돼 삭감 이전인 2023년(29조3000억 원) 수준으로 원상 회복됐다.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