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의체 이어 인력추계위도 멈춰… 의정 갈등 시계 제로

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결국 불참한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추계위를 연내 출범하겠다며 그 과반을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추천 마감일인 18일까지도 의료계는 추천을 거부했다. 사실상 연내 출범이 난망한 실정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당정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며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8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있다. 서울대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135억 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는 순이익을 냈던 멀쩡했던 병원들이다. 국립대 병원 10곳은 올해 상반기 4127억 원의 손실을 보며 코로나19로 누적된 적자 폭을 더 키웠다.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한 국고 투입도 늘고 있다. 비상 진료체계 운영, 수련병원 급여 지원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 가까이 된다. 17개 시도가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도 1000억 원이 넘는다. 의정 갈등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재정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시스템은 고장이 났고, 환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8개월째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녹음기를 튼 듯한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인력추계위에 참여를 읍소할 뿐 속수무책이다. 그러면서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거나 “의대생 7500명 교육 가능하다” 등 상식 밖 발언으로 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의료계도 무기력하기는 매한가지다. 내년 증원 철회를 고수할 뿐 그 이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 한다. 정부 주장대로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의정 갈등으로 망가진 의료 시스템이 저절로 회복될 시기는 지나 버렸다. 정부 의사 모두가 지는 싸움에 환자들만 갈수록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