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도 개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김건희 여사)특검과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원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아 있다. 이들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추천이 미뤄진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요 결정을 하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주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돼 헌재의 핵심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 재판관이 국회에서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따지는 지경까지 됐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의 합의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임기 만료 등으로 국회 몫 위원 3명이 공석이 된 뒤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으로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진 탓이다.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데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의 업무도 정지돼 ‘식물 방통위’나 다름 없다. 이에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방송 및 통신 분야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방심위도 9명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이 비어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 넘게 채워지지 않았다. 법에는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안에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가기관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가 됐다. 하루속히 빈자리를 메워 각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