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버티며 “내란 아닌 소란”… 당당히 맞선다는 게 이건가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처리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앞으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출석 요구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구난방으로 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보낸 제출자료목록조차 송달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이 일단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보자는 것

이 진짜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당당히 맞선다는 게 고작 수사기관이나 헌재가 보내는 서류의 수취부터 거부하고 보는 것이었나. 어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관련 수사 자료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래도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문제라면일단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령한 뒤에 수사기관에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하면 될 일이다. 그 전에 헌재의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는 사태부터 스스로 해결해 약속한대로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착착 진행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중심이 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문 사령관은 긴급체포되면서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요 임무종사자들의 인신 처리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 사실상 윤 대통령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일제히 “내란 아닌 소란” “수사는 광기” 라는 등 내란 혐의 수사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반발하며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라며 사실관계를 호도했다. 2시간 만의 사태 종결은 내란이 아닌 게 아니라 실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는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려 했다”는 어이없는 변명도 늘어놓았다.

형사 피의자라면 누구나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피의자도 악질이 아닌 한 공적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법기술자’처럼 대응해서야 되겠는가. 수사와 탄핵심판에 적시에 응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자세가대통령다운 당당함이라면 당당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