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다 가격경쟁력 높은 日 반도체 공장, 머잖아 현실 된다

일본에 짓고 있는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등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들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열세여서 10년 안에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국을 제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일본 소니 등과 합작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일본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설비투자 1조 엔(한화 약 9조14000억 원)의 41%를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받는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 일본에 먼저 제공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생산될 TSMC 시스템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이 10%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테크놀러지도 일본 히로시마현에 차세대 D램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D램 반도체 3위 기업이다. 5000억 엔(약 4조5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일본 정부는 39%를 보조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보조금 효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될 D램의 가격 경쟁력이 5∼7%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격차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한 최상위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5∼10% 가격 경쟁력 차이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만큼 가격을 낮추거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어서다. 1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는데도 TSMC가 일본에 2,3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계산일 것이다. 파운드리 2위로 TSMC를 추격 중인 삼성전자로선 상황이 불리해졌다.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굽혀가며 외국기업이 짓는 공장에 자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건 반도체 부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연합해 세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도 매년 3000억 엔의 지원금도 준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혜택은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도다. ‘캐시 백’ 형태로 기업에 돌려주는 보조금은 전무하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반도체 전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외롭게 싸우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