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량한 대남(對南)용 무기로,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핵투발 무기체계를 연속 시험하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경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형인 고래급(2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약 6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이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북한이 발사한 ‘미니 SLBM’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SLBM은 정점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 이 SLBM은 사거리가 2000km에 육박하는 기존 북극성 계열의 SLBM보다 크기가 작고 외형이나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미국 관영언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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