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작년말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법 공식화 뒤 피해자 반발 상황 등 한국 내 여론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통화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피고기업 배상 지급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하겠다는 한국 측의 해결책에 대해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건부 연장 상태에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도 시나브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