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뉴스:이순자회고록- 이순자 회고록 ]

전두환 매혹한 의원내각제

그분을 매혹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의원내각제였다. 유럽 정상들과의 환담과 토론을 통해 그 제도의 실용성과 합리적 장점들을 확인했었다.

귀국하자 그분은 개헌논의를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그분의 대안은 의원내각제였고 호헌으로부터 후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전히 직선제 개헌만을 요구했다.

그분은 의원내각제가 그토록 무참히 거절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분은 너무 성급히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 보였고, 의원내각제의 장점에 매료돼 개헌논의를 허락했던 것이다. 그것이 상처받기 쉬운 그분의 순진무구였다.

결국 개헌논의의 본격적 무드를 허락한 것은 그분 자신인 셈이다. 그분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미숙을 인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임기는 겨우 8개월 남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소요는 힘을 더해갔다. 소요는 과격해지고 도심에는 최루탄이 날았다. 피차에 중대한 오해가 시작된 것이다.

선례가 없는 정권교체라는 예민한 과정을 다루던 그 시간, 요구하는 측도 양보하는 측도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양식과 이성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피차의 목표이며, 바로 그 시기 최고의 목표인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로엔 온종일 함성과 최루탄이 끊임없이 날았다. 군중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직선제 개헌을 동시에 원했다. 요구하는 측은 늘 만족을 모른다.

운명적으로 요구하는 자는 몽상적이고 응답자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응답해야하는 쪽은 몽상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행은 언제나 몽상보다 어렵다.

시위대는 매일 직선제 개헌을 외쳤다. 그분도 정부도 내각책임제 지지자였다. 자신의 단임의지가 확실한 이상, 그분은 자기 임기 중 치르게 될 대통령선거를 통해 좀더 국가에 이익이 되는 성숙한 정치체제를 선택해 정착시키고 싶어했다.

정치선진화가 중요한 이상이 되어 있었고, 궁극적으로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최선의 제도를 선택해야 할 의무는 통치자인 자신 앞에 놓여져 있다고 그분은 생각했다.

대통령직선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신선한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과정에서 정치과열이나 국론 분열의 우려가 너무도 큰 단점이 있었다. 엄청난 선거자금으로 인한 필연적인 국력낭비라는 허점도 치명적이었다.

그에 비해 내각책임제는 선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매력과 정책의 질(質)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불신임표시를 할 수 있다는 실용성과 강점이 있었다. 말하자면 내각책임제는 일하는 국가, 능률적인 국가의 모습에 적합했다.

소위 정치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택하고 있는 예를 주목할 만 했다. 대통령직선제와 비교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검증 때문일 것이다.

그즈음 시위와 방어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났다.

내각책임제, 대통령직선제, 그 제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떠나서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자는 구호가 심정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심정을 읽어내고나면 시위는 불꽃을 얻어 더 격렬하게 타오른다. 열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다.

신념을 철회하거나 신념을 관철하는 것이다. 정치선진화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내각책임제를 관철해내거나 아니면 철회하는 것이다.

비록 너무 소란스럽고 낭비적이라 하더라도 직선제를 받아들이거나 단호히 직선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직선제를 거절하려면 격한 소요를 강압적으로 진정시키는 일이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