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총선과정 167개국 중 공동 2위… 그래도 ‘부정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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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도발, 심심한 평화보다는 치열한 전쟁이 낫다
9일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단순히, 저렴한 마스크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공급처에서 사는 공적 마스크(1500원), 좀 비싸지만 줄 서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사적 마스크가 공존하는 것은 ‘불평등’하니 종식시켜야 한다는 ‘마스크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 마스크는 의료진 공급이 우선이어야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세계적 현상이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니 값이 뛰고, 시중에서 동이 나는 건 안타깝지만 당연하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기를 쓰고 마스크를 구하려 들며, 정부는 뭐 하느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마스크를 안
설마 조선족 댓글부대라는 게 있겠어? 신문 칼럼 ‘청와대가 펄쩍 뛴 차이나게이트’ 관련 자료를 찾을 때만 해도 중국의 선거 개입이 세계적 이슈라는 걸 미처 몰랐다. 중국의 사이버전(戰)부터 시작해 이리저리 구글링해보니 ‘디지털 선거 개입’은 프리덤하우스에서 2019년의 주요 현상으로 다룬 심각한 문제였다. “디지털 플랫폼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신종 전쟁터다.” 이렇게 시작하는 프리덤하우스 보고서가 맨 앞에 예로 꼽은 것이 중국이었다. 호주 연방선거 석 달 전인 2019년 2월, 중국 정부가 호주 의회와 주요 정당 세 곳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이버공격 했다고 호주 정보기관이 발표했다는 거다. ● 中 통전공작, 국가안보실이 모를까? 디지털 시대, 사이버공격은 전쟁의 새 문법이라고 본다. 진짜 심각한 건, 아닌 척하면서 야금야금 남의 나라를 잡아먹는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식 통일전선전술이다. 투명하고 당당한 외교가 아닌, 공작정치 같은 공작외교 말이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최종 금지판을 내놨다. 중앙일간지 출신 강민석 대변인은 27일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함으로써 절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해 알아서 기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인 전용 입국장 같은 ‘특별입국절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충분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환추시보가 중국의 삐뚤어진 입이긴 해도 “외교보다 방역”이라고 한 말이 옳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안 시킨 게 아니라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 시진핑이 중국인…訪韓 금지 할 수 있나 4월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 전, 그러니까 3월쯤 한국을 먼저 방문할 것을 필사적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다. 시진핑이 중국인인데 덜컥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다가, 시진핑 방한 무렵에 더구나 중국발(發)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 슬그머니 입국 금지령을 해제할 수 있겠나. 일본이 후베이성
진중권은 왜 집권세력을 ‘자유주의세력’이라고 했나 요즘 진중권의 글을 보는 낙으로 산다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렇다. 13일 한국일보에 쓴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기득권이 된 운동권, 진보는 보수보다 더 뻔뻔했다’도 엄지척이다. 단 한 가지, ‘한국사회의 주류가 보수주의 세력에서 자유주의 세력으로 교체된 것’이라는 대목만 빼고. 현 집권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내가 잘못 봤나, 진중권이 잘못 썼나 싶어 다시 봤다. 자유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문단을 통째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앞만 보고 걸었는데 사회는 제 자리로 돌아왔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실 탄핵을 기점으로 이 사회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새 한국사회의 ‘주류’가 보수주의 세력에서 자유주의 세력으로 교체된 것이다. 탄핵 이후 보수는 휘날리는 태극기와 함께 지리멸렬해졌고,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에 자유주의 세력은 날로 지배를 공고히 했고, 지금도 승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
동아일보가 7일 전격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7개 조직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순차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처음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비서실장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우선 궁금해서라도 알아보는 게 상식이다). ● 대통령은 사실이 궁금하지 않다 하명수사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국민 앞에 그렇게 밝히면 된다. 관련 참모진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만일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난감했을 것이다. 그래도 숨김없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청와대가 “지극히 일상적 업무 처리”라고 자체조사 발표를 한 건 벌써 두 달 전 일이다. 그 후 공소장이 공개되고 국민 분노가 들끓으면, 혹시 비서실이 대통령을 속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
독재 정권은 우발적 사고로 붕괴된다. 2011년 튀니지가 노점상 청년의 분신(焚身) 자살에 의해 무너졌듯, 중국 시진핑 체제도 7일 우한 폐렴의 ‘내부 고발자’ 리원량의 죽음으로 무너질 수 있다. 34살 젊은 나이에 우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중국 후베이성 중앙병원의 안과 의사였다. 작년 12월 30일 저녁 단체 채팅방에 “화난 수산물시장을 다녀온 환자들이 사스 증상을 보이니 검진할 때 보호장비를 쓰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다음날 중국 공안의 경고를 받았다. 입 닥치지 않으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하겠다는 거다. ● ‘내부고발’ 은폐한 중국 정부 리원량은 입 다물고 진료만 하다 감염돼 병원에 실려 갔다. 중국 보건당국은 1월 11일 우한 폐렴 첫 사망자 발생을 발표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리원량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체포하면서 ‘내부 고발’을 은폐했다는 사실은 31일에야 그 젊고, 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의사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SNS 동영상에
과거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가 “하루라도 대통령을 못 보면 불안해진다”고 한 적이 있다. 차라리 불려가 깨지는 게 낫지, 대통령이 며칠 찾지 않으면 금단현상이 생긴다고 했다. 권력은 그런 것이다. 치명적 사랑이 중독 되는 것처럼 권력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심지어 권력을 누리다 잃은 사람은, 기어코 권력을 찾으려 들고 찾아선 놓치지 않으려 기를 쓴다. 어떤 정권이든 결국은 비슷하다. 오죽하면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대사가 나왔을까. ‘남산의 부장들’ 시대를 살았던 세대는 이 영화에서 정치적 색깔을 빼고 본다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우민호 감독이 강조한 대로 “존중과 배신, 충성, 모멸, 자존심,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소용돌이치면서 인간의 감정, 관계의 균열과 파열에서 10·26이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으로 집중하면, 심오한 심리 느와르가 보인다. ● 남자의 질투는 ‘혁명’도 불사한다 이병헌은
정부와 최고지도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이란사람들이 분노해 시위하는 모습은 신기하다. 이란 정부는 8일 격추된 우크라이나 민항기의 잔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며 사실 은폐에 안간힘을 썼다. 이란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이 사흘 만에 “실수로 격추된 사실을 알았을 때 죽고 싶었다”고 자백한 건 심지어 순수해 보인다. 내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인가. 집권세력의 거짓말이나 이중적 행각쯤은 내로남불, 가볍게 넘겨버리고 더는 분노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란에선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체제를 책임지는 지도부가 비행기 결함에 추락했다고 거짓말한 점이라니 신선하다. 우파든 좌파든, 이슬람이든 무종교이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거짓말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지당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란사람들이 고맙고 감동스럽다. 테헤란에서 반(反)정부 시위 단골 구호인 “미국에 죽음을!” 대신에 “거짓말쟁이에 죽음을!”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외신에 새삼 이란을 다시 보게 됐다. ● 이란혁명은 성직자
희망찬 새해는 아니어도 새해는 새해다. 새해 첫 도발을 절망적으로 끝낼 순 없어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란트가 쓴 ‘역사의 교훈’을 들여다봤다. ‘문명이야기’ 11권의 대작을 집필한 뒤 1968년 전체를 통독하며 얻은 깨달음을 적은 책이니 손톱만한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다. ● 혁명지도자의 감춰진 동기는 경제다 역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관찰이 담겼다는 ‘경제와 역사’ 부분은 “카를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는 활동 중인 경제다”로 시작한다. 트로이를 향해 1000석의 함선을 띄운 것은 아름다운 헬레네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야심 때문이고, 프랑스혁명도 루소의 영향이 아니라 중산층이 사업과 무역을 위한 법적 자유와 정치적 권력을 열망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대목에서 눈이 번쩍 했다. 혁명이든 쿠데타든, 거룩한 명분 뒤에 감춰진 동기는 경제라는 것이 듀란트의 혜안이다. 법무장관을 지낸 조국이 보여주듯, 한때 민주화를 외쳤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난해마지 않는 반칙과 특권의 보수도 아니면서, 어찌 그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같은 관용구를 당연하게 쓰던 때가 있었다. 올해는 그 말을 쉽게 쓸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로 가는 나라들은 ①위기 때 선출된 지도자가 ②계속 적(敵)을 만들어 공격하면서 ③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서는 ④선거제와 헌법을 고치는 수순을 쓴다고 지난해 소개할 때만 해도(김순덕칼럼 ‘좌파독재 아니면 우파독재라고 해야 하나’), 설마 우리나라가 그리 가랴 했다. ● 다가올 ‘확실한 변화’ 불안하다 진짜였다. 작년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 처리되면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연설대로 ‘국정 기조의 큰 틀’은 바뀌게 됐다. 2020년엔 총선을 통해 ‘더욱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보면 ‘윤석열 검찰’ 물갈이는 물론이고 대통령 발(發) 개헌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정사회’가 이뤄지고 ‘상생 도약’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정말 좋겠다. 우습게도 청와대공직기강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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