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총선과정 167개국 중 공동 2위… 그래도 ‘부정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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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도발, 심심한 평화보다는 치열한 전쟁이 낫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의 반대말은 ‘친중파’인 것 같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이어졌다”며 우파=친일파로 낙인찍은 문재인 정부였다. 일본에는 의전 결례도 격하게 유감을 밝히면서 중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홍콩 민주화시위와 신장 인권탄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고 23일 중국 언론은 일제히 전했다. 보도가 맞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친중파를 넘어 종중(從中)이라고 할 판이다. ● 설마 중국의 인권탄압도 내로남불? 당연히 청와대는 부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는 거다. 그러나 중국에 유감을 표하지도, 정정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CCTV나 영문 공식 포털엔 지금도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영문으로 옮긴 문장("Both Hong Kong affairs and issues concerning Xinjiang are Chin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왜 선거제 개편이 없었는지 아는가. 민주화 이전과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를 고찰한 김용호·장성훈이 2017년 ‘현대사광장’에 쓴 내용이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 집권연장 위한 선거제는 ‘입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빼고 선거의 룰을 바꾸는 건 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 쿠데타라는 단어가 싫으면 청와대가 앞장선 ‘선거 유신(維新)’이라 불러줄 수도 있다. 합법적 장기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감행할 리 없다. 군소 야당과 야합해 공수처법까지 처리하면 검찰이 청와대 관련 의혹을 더 수사할 이유도 없어진다고 설훈 민주당 의원은 까놓고, 뻔뻔스럽게, 중앙일보에 밝혔다. 청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으면 일갈했을 거다. 민노총이 반대해서 총리 지명을 못 받는다는 김진표 의원 얘기다. 나는 김진표와 일면식도 없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돌연, 그렇다면 총리감 아닌가 싶어진다. 조국 때는 반대여론이 우세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대통령이다. 민노총과 함께 반대의 쌍지팡이를 짚고 나선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배출창구로서 한마디 했다고 쳐주자. 대체 민노총이 뭔데 대통령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건가. 정녕 노동자가 주인 되는 ‘노동자 세상’이 온 것인가. ● “친기업·반노동적 김진표 안 된다” 민노총의 반대 이유는 한마디로 친(親)기업·반(反)노동적이라는 거다. 하지만 민노총 성명을 보면 김진표가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서 꽤 옳은 소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자본 투자 기피도 대기업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니, 김진
공수처법이 3일 국회에 부의됐다. 집권당은 군소야당 소원대로 선거법을 바꾸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정권 차원의 비리는 묻어버릴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겠다고 고군분투 중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연동형 선거제를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악용한 헝가리가 딱 그런 경우다. <사진1·사진2> (사진 설명)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입장을 양당 원내 대표가 각각 밝히고 있다. 왼쪽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오른쪽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뉴시스 (편집자께, 사진1과 사진2 나란히 써주세요) ● 집권세력에 악용되는 선거제 개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김한나 연구원은 “헝가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 거대한 지배적 정당이 등장해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했다”고 최근 논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결과: 헝가리, 루마니아의 선거제도 연구’에서 지적했다. 작년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속았다.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난 상당히 선진적이고 공정한 선거법 개정안인 줄 알았다. ‘진보’를 자부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내놓은 합의안이니 사특(邪慝)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를 했다. 문제는 ‘연동형’ 아닌 그냥 비례대표제도 분명 존재하는데(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거다. 비례대표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자들이 묻자 심상정은 “산식(算式)이 복잡하다”며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오만을 떨었다. ● 내 칼럼 비판한 뉴스톱에 감사하지만 29일 뉴스톱이라는 매체는 동아일보에 쓴 내 칼럼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을 놓고 “전체 의석수를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에 독일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 여러 나라를 줄줄이 열거한 뒤 “김순덕 대기자 같은 이들이 ‘연동형 비례
‘문빠’를 제외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나라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보람스럽고 전쟁 위협도 제거됐다고 했지만 다수 국민에겐 그렇지 않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무장해제를 하는 사이, 북은 핵 폐기는커녕 우리 요격미사일로도 못 막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게임 체인저 3종 세트를 완성했다. 한 국가의 파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전쟁 아니면 공갈이다. 북에서 한번 공갈을 치면 이 정부는 설설 긴다. 남북 권력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23일 0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이어 자칫하면 북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주한미군 철수까지 실현될 조짐이다. ●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 이해했다고? 그 맨 앞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헷갈리지 말기 바란다. 국가안보실장이
불길하다. SM그룹 우호현 회장이 장군처럼 군대를 사열하는 사진을 본 순간, 박연차 회장이 떠올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그가 정권 말 만취 난동을 부린 사건을 보는 것 같았다. 평소 군(軍)에 후원을 많이 해 명예 사단장이 됐다는 우 회장처럼, 태광실업 박 회장도 평소 좋은 일 많이 했다. 하지만 청와대 권력이 없으면 그런 만용은 못 부린다. 기업도 아닌 군이 알아서 모셨다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더욱 불길하다는 거다. 정권 말도 아닌데, 안보도 불안한 판에, 벌써 정권 말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 대통령과 총리 동생, SM그룹이 우연히 모셨다고? 물론, 당장 범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SM그룹은 대통령의 동생과 총리의 동생을 동시에 고용해 9월 국회서도 거론됐던 요주의 대상이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작년 7월 출범 이후 올 8월까지 28개 선사(船社)에 1조4465억원을 지원했는데 그중 거의 10%가 SM그룹 계열사에 쏠렸다. 진흥
법무부가 급격히 ‘나꼼수화(化)’ 하고 있다. 독재 시절 뺨치는 언론통제 규정을 감히 법무부 훈령으로 내놓더니, 어제는 ‘버닝썬’ 수사팀 파견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규근 총경 수사를 여기까지만 하라는 메시지다. ● ‘경찰총장’은 보통 경찰이 아니었다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 총경은 버닝썬만 개입한 경찰이 아니었다. 우리들병원의 의문스러운 1400억 원 대출과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얽혀 있는데, 이 수사를 뭉개는데도 청와대 윤 총경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국감에서 야당은 이 문제를 제기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제가 잘 살펴보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런데 법무부가 살펴볼 것 없다며 급히 수사 검사를 불러들인 형국이다. 물론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 눈엔 정권 차원의 게이트가 드러날까 봐 서둘러 꼼수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처럼 입 안의 혀 같
신문·방송사에 견학 온 학생들을 가끔 만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받는다. 한번은 한 남고생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참고하느냐고 묻는데, 말문이 턱 막혔다. 다스뵈이다는 모르지만 형님 격인 나꼼수는 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대선 전날까지 팟캐스트로 방송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한국 정치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 혁명적 미디어콘텐츠였다. ● 2012년 선거 망친 ‘정치포르노’ 인쇄기술이 종교개혁을 낳았듯 신종 미디어는 신종 혁명을 낳는다. 좌파의 정권교체를 위해 ‘가카(이명박 대통령) 헌정방송’을 내걸었던 나꼼수도 혁명을 낳을 뻔했다. 방송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방어벽 뒤에서 입심 좋은 김어준을 필두로 사실과 주장 분간 없이 터뜨림으로써 정치와 농담(아님 말고), 정치와 IT(정보통신)연예오락예능프로를 뒤섞은 ‘정치포르노’로 대중을 열광시켰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왼쪽부터)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동아일보 DB 안타깝게도 정
폴란드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1962년생 호랑이띠 여성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2018년 수상자로 선정된 거다. 폴란드에 대해 단 두 번 글을 쓴 것뿐인데 꼭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노벨상을 탄 기분이다. 그의 수상 소감은 특별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13일이 총선이다). 그들은 나라를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 제대로 선택합시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 손님 기다리며 소설 읽는 나라, 폴란드 폴란드에서 작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산체제 시절에도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소설을 읽고, 노동자들도 시를 읊는 나라가 폴란드다. 강대국에 세 번이나 나라가 찢겼던 시련 속에서 폴란드어로 쓰인 폴란드문학은 민족의식과 자부심을 일깨워주었다. 민주화 이후엔 좀 달라졌지만 폴란드 작가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크다고 한국외대 정병권 교수는 논문에 썼다. 유럽 지도를 놓고 보면 폴란드는 딱 중국(中國)이다. 독일어 지역과 슬라브어 지역 사이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동아일보 편집국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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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가 더 섹시하다(굿인포메이션) 출간
제14회 대한언론상 논설부문 (대한언론인회)
제15회 최은희여기자상
글로벌리스트(민음사) 출간 이화언론인상
한국참언론인대상 문화부문 (한국언론인연합회)
제5회 삼성언론상(논평·비평)
제16회 효령상 언론부문 (사단법인 청권사)
제26회 중앙언론문화상 신문출판 부문 (중앙대학교)
위암 장지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