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덕의 도발]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

    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

    2차 재난지원금이든, 대선용 재난지원금이든, 이번엔 주는 대로 받을 작정이다. 작년 4월 첫 전 국민 지급 때는 신청 안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탄탄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자발적 포기’를 해야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될 거라는 소박한 선의는 갖고 있었다. 지나고 보니 ‘자발적 기부’는 달랑 0.2%였다(전체 수령금 13조6000억 원 중 겨우 282억 원). 대통령 아들도 긴급 예술지원금이라는 ‘공돈’을 1400만 원이나 받아먹는 나라에서 괜히 시민의식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 싶어졌다. ● 2021년 채무비율 48.2% 아닌 120%이상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다. 작년 10월 시행령을 만들 때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로 정했는데 2차 추경까지 하면 2024년 벌써 60%를 넘기 때문이란다. 매우 양심적인 정부 같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은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사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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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나는 이준석 찬성이다

    자꾸 실실 웃음이 난다. 요새 국민의힘을 떠올릴 때 내가 그렇다. 별로 관심도 없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당이었는데 갑자기 그 당이 재미있어졌다. 85년생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재미나겠나!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또는 홍문표나 조경태가 문 대통령과 백번을 마주 앉는대도 미안하지만 아무 느낌 없다. 획기적 결과 따윈 기대도 않는다.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면…입당 안 할 것 같다. 하지만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라면 다르다. 생각지도 못한 정당이 될 것이다.물론 이 모든 건 상상이다. 당연히 정치를 좀 아는 이들 사이에선 그게 되겠어?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내가 정리해보았다.● ‘0선’이 대표? 리더십 있겠어?그렇게 치면 0선인 윤석열도 대통령 못 한다. 윤석열은 선거 한번 안 해보지 않았나(새롭게 떠오르는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0선이다).국힘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 0선인 황교안을 대표로 잘만 뽑았다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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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

    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물론 관세청은 특공을 노리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지은 게 아니라고 17일 해명했다. 미안하지만 못 믿겠다. 특공을 노린 게 아니라면 관평원 당시 직원 82명 전원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중 49명이 성공했다. 일반분양이면 최소한 150 대 1, 특공이래도 7.5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관평원은 무슨 재주인지 2 대 1도 안 되는 당첨률을 기록했다. 당장 판대도 다섯 배 이상 앉은 자리에서 불로소득을 거둔 것이다. 이들 중 몇 명이나 새 아파트에 이사해 대전청사로 출퇴근하는지 알 수 없다. 재수 좋게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안착한 노형욱처럼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전세 놓고 서울 강남에서 출퇴근하다 몇 년 뒤 팔아 차액을 챙길지도 모를 일이다. ● 혈세로 지은 세종시 신청사·특공 아파트금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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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부적격 인사, 가만히 있으면 국민을 가마니로 안다

    부적격 인사, 가만히 있으면 국민을 가마니로 안다

    집권당이 또 국민의 간을 보는 모양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재·보선 참패 뒤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고개 숙인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 정당이라면 “이런 인사 더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맞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보다시피 민주당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와대가 직접 정한 인사원칙을 어긴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또 ‘깜’도 안 되는 장관들을 내놨군, 그럼 그렇지 청와대가 어디 변하겠어… 국민이 이렇게 체념하고 넘어가면 민주당도 그냥 넘어간다(이게 바로 집권세력이 노리는 바다). 여론이 심상치 않으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공언한 것처럼 ‘당 주도’ 당청관계로 획기적 변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당이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 태영호 망명할 때 도자기 사 모은 외교관부인 문재인 정권 4년 실패 이유 중 하나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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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운동’이 벼슬이라는 교육감, 남의 자식은 ‘가·붕·개’로

    ‘운동’이 벼슬이라는 교육감, 남의 자식은 ‘가·붕·개’로

    민주화운동 세력은 ‘법의 지배’를 안 받는 귀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반박은 요렇게 요약된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어떤 곳인가. 온갖 압력에도 꿋꿋하게 청와대의 원전 비리 의혹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곳이다. 그 감사원이 4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5명을 교육공무원(중등 교사)으로 특채했다”며 조희연 징계를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렇다면 핵심은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다. ● ‘전교조 해직교사’에 딱 맞춘 특채 지원자격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채용 역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교육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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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미안하지만 文보유국과 비교되는 미얀마

    미안하지만 文보유국과 비교되는 미얀마

    “미얀마처럼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투사라는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알아채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15일 미 의회 사상 최초로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상황을 미얀마에 비교해 (고급영어로) 설명했다. 쿠데타로 민간정부를 전복시킨 미얀마 군부가 전통적 독재의 룰을 따랐다면, 선거로 집권한 요즘 민간정부는 쿠데타 없이도 자유민주주의를 잘만 전복시킨다. 신종 ‘스텔스 독재’다. ● 문재인 보유국과 미얀마를 비교하면 군부 재집권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 학살이 700명을 넘어섰다.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는 군부 만행이다. 이 교수가 용감하게 미얀마와 비교했지만 ‘문재인 보유국’은 자국민 학살만 없을 뿐(정신적 학살도 포함시켜야 하나…) 미얀마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둔다. 첫째, 미얀마 군부가 친중(親中)이고 ‘민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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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민주당은 文대통령과 결별하라

    민주당은 文대통령과 결별하라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집권당 압승 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감동이었다. 대선 2라운드처럼 치러진 선거에서 대승을 했는데도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했다. 그러고는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수석·보좌관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 유능함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들과 별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태도. 그 자리에 있던 민정수석 조국, ‘흑석선생’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나는 빼고’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면서 내로남불의 태도만 유별났던 집권세력은 2020년 4·15총선에서 또 압승을 거뒀다. 다음 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2018년과 딴판이었다.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부동산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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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박원순은 살아있다… 정권교체 될 때까지

    박원순은 살아있다… 정권교체 될 때까지

    투표장 가기 전에 꼭 읽어보라며 중학교 동창이 카톡을 보내왔다. 사전투표든 제때 투표든 반드시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 투표함에 넣으라는 거다. 그래야 자동개표기 아닌 수작업으로 처리된다고 했다(맨 끝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까지 부정선거·개표를 걱정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나이 지긋한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그것도 대한민국 제1도시와 제2도시의 집권당 소속 시장 두 사람이 나란히 저지른 비리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정상일 수 없다. 심지어 전 부산시장 오거돈은 지금껏 처벌도 안 받고 잘만 지내다 첫 공판기일도 4·7선거 뒤로 연기되는 특혜를 누렸다. 작년 사퇴할 때도 총선 뒤에야 성추행을 고백하더니, 정권 차원의 고래심줄 같은 ‘빽’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괜히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만 안됐다는 소리가 또 나올 판이다.● 서울이 세계 표준 도시로 가고 있었다고?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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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김상조의 파렴치 행각, LH와 뭐가 다른가

    김상조의 파렴치 행각, LH와 뭐가 다른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본인은 사퇴라지만 대통령이 문책 경질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작년 7월 29일 자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날은 전월세 5% 인상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된 날이었다. 30일 본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이틀 전 김상조는 서둘러 사익을 챙겼다. 법적으로 그가 잘못한 건 없다. 그럼에도 경질된 것은 전월세상한제가 전격 실시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사익을 노린 것이 LH사태다. ‘김상조 사태’는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LH사태와 닮은꼴이다. ●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익 챙기기 당초 청와대는 김상조도 세입자인데 자기가 사는 전셋집의 임대료가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그 청와대 관계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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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적폐청산으로 망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

    적폐청산으로 망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말은 문재인표 관용구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취임사 자체는 명연설이었다. 작년 연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란 부제가 붙은 책이 나왔다. 번득 문 대통령을 연상시키지만 실은 고종에 대한 책이다. 제목은 황공하게도 ‘매국노 고종’. 역사 발굴 기사로 이름난 저자 박종인은 고종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오로지 자기 목숨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버렸다”며 서문부터 “누가 고종을 자주 독립을 염원한 개혁 군주라고 찬양하는가” 일갈했다. 고종의 개혁성을 강조해온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가만있지 않았다. 일간지 칼럼을 통해 “고종 황제 무능설은 일제가 1905년 ‘보호조약’ 강제 후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한 거다. ● 어쩌랴, 역사도 제 눈에 안경인 것을  고종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했던 2017년은 마침 정유년이었다. 유력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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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김순덕 대기자는

  • 학력

    • 1984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01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 2005년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 주요 경력

    • 1983년

      동아일보 편집국 입사

      문화부 생활부 이슈부 차장

    • 2002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2007년

      편집국 부국장

    • 2012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국장급)

    • 2013년

      논설위원실장

    • 2016년

      논설주간(상무)

    • 2018년

      대기자(전무)

  • 저서 및 상훈

    • 2003년

      마녀가 더 섹시하다(굿인포메이션) 출간

    • 2005년

      제14회 대한언론상 논설부문 (대한언론인회)

    • 2006년

      제15회 최은희여기자상

    • 2007년

      글로벌리스트(민음사) 출간 이화언론인상

    • 2009년

      한국참언론인대상 문화부문 (한국언론인연합회)

    • 2011년

      제5회 삼성언론상(논평·비평)

    • 2013년

      제16회 효령상 언론부문 (사단법인 청권사)

    • 2014년

      제26회 중앙언론문화상 신문출판 부문 (중앙대학교)

    • 2021년

      위암 장지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