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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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도발, 심심한 평화보다는 치열한 전쟁이 낫다
‘안철수의 마법’에 야권이 또 빠져들었다. 국민의당(이하 국당) 안철수 대표의 작년 말 서울시장 출마 발표는 거의 도시락폭탄 수준이었다. 의석수 3석의 군소야당 대표가 담대하게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다.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시민에게 뽑힌) 야권후보로 나설 테니 다른 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든가, 양보하라는 소리다. 명색이 제1야당이 안철수 앞에 당장 엎드릴 리 없다. 안철수도 출마 선언 당시 국민의힘(이하 국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이라고 했고, 통합경선도 “공정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고 밝혔다. 이후 야권은 안철수가 던진 도시락폭탄에 혼란과 갈등, 분열로 치닫는 양상이다. ● 총선 지역구 포기가 양보였다고? 국힘에서 입당하라, 들어와서 경선하라, 노래를 부른 건 당연하다(안철수가 열린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하여 국힘과 국당이 통합경선
“북한당국에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일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이 9일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직후다. 김정은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다(일본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미쳤다고 일본에 전쟁 걸겠나). 전술핵 개발을 김정은이 공개 지시한 것도 처음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남북 비대면 대화를 제안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아닌 천상(天上)의 대통령 같았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공무원을 쏴죽이고 불태워 죽여도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 3대 원칙이라고 했다. 북핵 불용이 아니고 전쟁 불용? 그럼 핵은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 ‘북의 비핵화 의지’ 文은 답변 피했다 궁금하지만 대통령한테 물을 수도
평양 김일성광장에 ‘결사옹위’라는 글자가 등장했다. 아니, 북에서도 우리 대통령을 결사옹위? 나는 잠시 헷갈렸다. ‘대통령의 안전’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른바 ‘조국 수호대’ 출신 등 강성 의원들이 가세했다. ‘정권 엄호’를 설립취지문에서 밝히며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연구원을 발족했다.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정계 복귀를 시사한 전 비서실장도 나왔다. 북한에서 결사옹위정신이란 “수령의 신변을 결사호위하고 수령의 권위를 결사옹호하는 정신”을 말한다. “수령의 업적을 결사고수하고 수령의 사상과 노선,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정신”이라고 1992년판 조선말대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불경이 아닐까 걱정스럽긴 해도 수령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 읽어보라. 요즘 친문세력 분위기와 딱 들어맞는다. 최고지도자 결사옹위에선 남북이 하나가 된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대통령의 신변과 권위, 업적과 노선을 지켜라 미국의 북한 전문
‘공수병’을 아시는지? 광견병(狂犬病)과 같은 병이다.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물만 봐도 공포에 떤대서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이 하필 공수처다. 공수처라고 쓸 때마다 혼자 광견병과 미친개를 떠올리곤 했는데(죄송해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려 고생했거든요) 공직자들 특히 판검사들은 어떤지 궁금하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상태가 아닌지. 집권세력은 결국 자기들 뜻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고 말 것이다.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므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더니 집권당은 기어코 법까지 바꿔 비토권을 박탈해버렸다. 쉽게 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또 터질 경우, 특별검사를 여당끼리 추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흥! 지금의 허익범 특검이 여당 사람이라면 2심까지 유죄를 받아낼 수 있었겠나. ● 공수처 출범…김경수는 “대법원 무죄 확신”기다렸다는 듯 김경수는 18일 아침 방송에 나와 대법원 판단이 뒤집힐 것을
올해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그때 ‘사회계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레토릭이겠거니 무심히 넘어갔다. 이번 국회에서 자행된 집권세력의 ‘입법 쿠데타’를 보니 알겠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란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을. 집권당이 강행처리한 경제3법, ILO(국제노동기구) 3법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법들이다.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변혁당하는 것이다. ●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사회계약이라는 단어는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니다. ‘문재인’과 ‘사회계약’을 넣어 구글 검색을 하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한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또 국민적 염장을 질렀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지금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과 공공택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흥. 밤 새워 빵을 만들기는커녕 냅다 빵 반죽 뒤엎은 뺑덕어미 같은 장관이 또 과거정부 탓이다. 좌파정부의 우파 핑계가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엔 못 참겠다. 적어도 팩트를 왜곡하진 말아야 할 게 아닌가. ● 아파트 못 짓게 한 건 문 정권이다5년 전인 2015년 주택건설 인허가는 76만5300호다. 2014년 51만5200호에서 25만 채가 늘었다. 심지어 국토부는 ‘2015년 신규 주택시장 호조세로 역대 최대치 인허가’라고 통계 설명을 붙여놨다. 2016년에도 72만 호를 넘었던 인허가 물량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5만 호, 2018년 55만 호, 2019년 49만 호로 크게 줄었다.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간 대규모 택지 지정을 중단한 적은 있다. 아파트
다음 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 될 것 같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이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월 2일 수요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있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시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를 끌어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니라 ‘명운을 가르는’ 주간이라고 썼느냐.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심문 후 며칠 내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틀 뒤에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당일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를 주목하라물론 윤석열이 복귀해도 추미애는 중징계를 짜낼 게 뻔하다. 하지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추미애의 무리수와 지적 수준은 비난을 면치 못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물고기를 잡아 오라면 물을 퍼낸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만큼 성실하고 우직한 공직자라는 칭찬이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모셨던 까칠한 총리가 경제부총리로 천거했을 정도다. 윗분을 모시던 때와 지금은 달라야 한다. 연못을 살펴본 뒤 “물고기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경제수장이다. 바닥까지 파내고도 붕어가 없자 가재나 개구리를 잡아 와서는 용이라고 우기면, 본인이야 벼슬자리 지켜 좋겠으나 국민이 고생한다.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한 홍남기가 딱 그 짝이었다. “임대차3법으로 새로 집을 구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러고도 지구 반대편 바다에 닿을 때까지 연못을 파낼 태세다. ● 홍남기부터 모텔에서 평생 월세 살든가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전격 시행으로 전세대란이 불붙었다. 전세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장관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모양이다. 16일 국회에서 그는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거다. 장관의 직분을 능가하는 답변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는 것도 황당하지만, 장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양 믿는 모습은 더 황당하다. ● 법무부 욕보이는 추미애의 행태2020년은 ‘추미애의 난’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1월 2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23번째 장관으로 임명된 이래, 그는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로 마침내 ‘광인 전략’ 소리까지 듣게 됐다. 추미애 아들의 황제휴가 무마는 이 과정에서 주어진 정권 차원의 보너스라고 본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가 강행한 위법적 행태는 법무부의 수치로 기록될 것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는 부담 없이 관전할 수 있어 좋았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은 그게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역사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 정부가 트럼프 재선을 원하는 반면 한국 국민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과 담판해서 단박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대충 ‘봉합’ 정도라고 본다) 북-미 수교를 단행할 대통령은 트럼프라고 믿는 것이고, 보통 국민은 바로 그 점이 불안한 거다. ● 한국의 좌파-강경우파의 기이한 의견 일치나도 지난주 신문 칼럼에서 그렇게 썼다(美 바이든 당선을 걱정하는 김어준과 집권세력). 그랬더니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중국 공산당을 궤멸시키고 더불어 북한 김정은까지 멸망시킬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같은 댓글이 적지 않았다(주로 박근혜 탄핵에 결사반대하는 태극기부대 중에 이런 생각이 많다). 바이든 아들의 부패와 성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과(석사)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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